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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절차와 보상기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이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상기준과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어느 정도를 지원하나요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1) 주택 : 일반은 70%, 차상위계층은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2)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 70% ※ 지자체 추가 지원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지원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재해취약지역의 풍수.. 2023. 7. 21.
만나이 통일법 적용 및 예외사항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해당법은 2023년 6월 28일에 이미 시행된바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가지 나이 1)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본인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더해지고 2) 세는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이미 1살부터 시작하여 새해마다 1살이 더해지며 3)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이다. ​즉, 만약 1979년 09월 25일에 태어났다면, 언제 계산하느냐에 따라 한국나이는 3가지로 셀 수 있었는데 1) 만나이는 43세가 되는 것이고 2) 세는나이는 45세가 되는 것이며 3) 연나이는 44가 되는 것이다. .. 2023. 7. 3.
기초연금의 신청자격, 방법과 서류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구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후신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로연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노령수당제도와 경로연금제도 보다 보편적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상향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자자체의 세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도 기초연금의 일종입니다. 장애인연금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10년 이상납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일종이므로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기.. 2023. 6. 25.
탄소포인트제 누리집가입, 현금돌려받기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만큼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교통비, 상품권, 기부금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낮은 편입니다. 정부과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 202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