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할때 알아둬야 할 생활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서 새로 대학생활을 시작하거나, 직장생활을 시작할때 많이 자취를 시작하게 됩니다. 집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었던 것들이 자취를 하게 되면 나혼자 스스로 다 해결해야하는 난감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게 될텐데, 팁을 여러가지 소개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취방에서 물이 새요.
원칙적으로 자취방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집주인이 누수공사에 대한 수리 책임부담을 져야만 합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전. 월세 계약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전. 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건물의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가 없고,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필요없습니다.
전세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 받으면
해지의사통지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가입
계약 종료 후에도 주거 의사가 계속 있을때
전세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의사 밝히기 -계약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으로 2년의 기간동안 살수 있는 권리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을 전세계약 맺은 집에서 거주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 지키기 위한 서류
전. 월세를 구하다 보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얻어 쓴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잘 따져보고 세를 얻어야 합니다. 빚이 많다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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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하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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