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갑을 말합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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